노인복지법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680만명을 넘어서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 인구의 21%인 1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아 보다 체계적이고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수립이 곤란한 상황임.

한편, 노인여가활동의 경우에도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한 여가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7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