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최근에는 사무실ㆍ토지ㆍ공공주택의 임차권 양도ㆍ전대에 확대되어 수요가 높은 임차공간의 경우 대부분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차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고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가임차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