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안이유

현행법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등과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계획의 수립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고, 재해유발 요인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을 대규모 사업과 동일하게 협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협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이상 자연재해와 관련한 종합대책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맞지 않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법상의 종합계획의 대상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협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획의 수립·확정과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과 관련한 협의제도를 구분하는 한편, 협의 사항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해 영향의 검토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계획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사항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