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내 일반국도는 지방도로 전환되었음.

따라서 현행법은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 등의 건설 또는 유지ㆍ관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도지사가 이에 대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의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는 타 지역의 국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국비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중앙정부와 국비 지원의 유무 및 범위에 해석의 차이에 따라 국비 지원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비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지방비로 충당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국가가 건설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 국가가 건설 및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이에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경우도 일반국도와 동등한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도로의 신규 개설 및 확장ㆍ포장 사업에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지방비로 충당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일반국도에서 지방도로 전환된 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 뿐만 아니라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일반국도지정도로의 요건을 갖춘 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비와 국도 편입 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용한 토지의 보상비 또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로의 정비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