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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발의 · 의원 외 17인 ·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에 체화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지능화되는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일자리 및 업무 성격 등을 변화시키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해외 주요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 현행법의 경우 지식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의2, 9조 및 제10조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제9조(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제26조(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제28조(전문기관의 지정)
제48조(연차보고 등)
제50조(자료 제출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