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사항이 아님.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학원임직원 등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뿐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원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