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과거 정부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공간 비중을 전체 70% 이상 요구하고 바닥난방과 욕조설치 등을 금지함. 그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바닥난방을 허용하고, 2010년부터 업무공간의 비중제한을 없애고 전용욕실과 입식주방을 허용하는 동시에 「주택법」개정을 통해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러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오피스텔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아파트 취득세와 달리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부상에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기만 하면 해당 명의자에게 1년분 전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음. 그러나 5월 31일까지 소유자로서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었다가 6월 1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소유권변경이 이뤄지면 새로운 매수자는 5월까지는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했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함. 또한 6월 2일 매도하여 소유권자가 새로운 매수인으로 바뀌게 될 경우 매도인은 6월2일 이후 주택에 대한 이익을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무조건 1년분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게 됨. 반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일까지 소유하였거나, 그 다음 날 소유권을 등재한 사람에게는 그 얻은 이익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주택소유자 간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잃고 있음.

이에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주택 대신 거주를 위해 거주목적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서도 과세기간 중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전 등록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제104조제3호 및 제1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