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단계 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경찰은 10단계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7년가량 김.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업무강도가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승진, 연금 등에 있어서 불리하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