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국제문화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 수입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음. 하지만 해당 영상물의 방영 시 방송사가 우리말 더빙·자막 중 한 형식을 임의로 선정해 방영하고 있어 국민들의 방송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언어기능이 발달 중인 아동들의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자막 영상물 방영 시 방송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상물 편성 시 시청자가 한국어 자막 및 더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동용 외국 수입 애니메이션 편성 시 한국어 더빙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방송선택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9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