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최근 미르 재단, K-Sport 재단에 대한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나 기부금의 대가성 여부 등이 문제되고 있음에도 해당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기부금을 낸 내국법인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부금은 본질적으로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전적 지출이므로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기부라 하더라도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거나, 기부금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 모금과정에서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있었거나,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전 등에 대가성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