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 중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근로자 중 공제부금 지급 기준인 12개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고 자신의 공제 가입여부 및 수급자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고 퇴직공제금 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며, 미지급 공제부금 대상자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