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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표준양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통보를 받은 정보제공 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재차 사용목적, 제공된 정보 등을 문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 등은 표준양식에 맞춰 정보제공 대상자에게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표준양식에는 사용목적, 제공한 정보의 거래기간,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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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