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음.

이러한 민방위대의 연령 기준 편성은 동일하게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 간에 개인의 학업 여부 및 군 입대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예컨대, 학업을 마치고 27살에 입대한 남성은 3년만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반면, 20살에 입대한 남성은 최대 10년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아야 함.

이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기간 차이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