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한 사건의 선고에서 사건종결 전 일반적 압수물의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는 압수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의 절차 등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