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 중 115개 공공기관이 이를 수용하였음.

권고를 수용한 모든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인권경영선언, 인권영향평가, 실천현황 대내·외 공시, 구제절차 마련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설치하였고, 114개 기관은 인권경영에 대한 자가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들 공공기관 중 인권경영선언을 대내·외에 공시한 기관은 10개 기관에 머물고 있는 등 인권경영을 위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