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 체결을 위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조달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일단 계약이행을 수행하였으나 추후에 입찰과정에서의 부정당행위가 드러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다른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할 때 그전에 부정당행위로 수주한 계약이 제한입찰의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입찰참가자의 정당한 계약 취득기회를 박탈하고 손해를 끼치게 하는 등 공공입찰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부정당업자로 인정되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한입찰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부정당행위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도록 함으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