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를 포함한 위원회가 7일 전까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은 국회의 요구에 응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이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되어야 할 긴급한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음.

따라서, 향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한 증언감정에 있어서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당일 송달 및 출석요구를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