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043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삼화
국민의당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인
국민의당
9
더불어민주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
[MT리포트]연인 간 영상이 SNS에… 성폭력 범죄입니다
news.mt.co.kr ·
10.15
[몰카의 공포]①성폭력범죄 급증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newspim.com ·
05.25
갈수록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처벌 수위 높여야 지적
edaily.co.kr ·
10.19
[단독] 몰카 범죄자 약 90%가 ‘솜방망이’ 처벌받았다
womennews.co.kr ·
10.19
늘어난 방수폰·다가온 여름…몰카 사용폰 몰수해야
news.mk.co.kr ·
05.19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에 이어… 국회로 간 ‘몰카 판매 금지법’
hankookilbo.com ·
04.15
[주목 이 법안] 연인이 찍은 ‘누드 셀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hankyung.com ·
12.15
[성폭력범죄 개정안 발의] 헤어진 연인 '몸캠' 공유했다가는…
sisaweek.com ·
12.15
헤어진 여친사진 유포 시 성폭력으로 처벌 추진
etoday.co.kr ·
12.15
관련 법안
1
20
1007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