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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특별사면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때문임.
따라서,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 그러나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