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 ①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교원 구분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수 가. 대학졸업자: 연구실적 연수가 4년 이상이고 교육경력 연수가 6년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10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졸업자: 연구실적연수가 5년 이상이고 교육경력 연수가 8년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13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가. 대학졸업자: 연구실적연수가 3년 이상이고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7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졸업자: 연구실적연수가 4년 이상이고 교육경력 연수가 6년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10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가. 대학졸업자: 연구실적연수가 2년 이상이고 교육경력 연수가 2년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4년 이상인 사람 나. 전문대학졸업자: 연구실적연수가 3년 이상이고 교육경력 연수가 4년 이상이거나 그 합계가 7년 이상인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교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기준 중 동등자격자의 범위, 연구실적·교육경력의 범위 및 자격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