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제정, 2012년 6월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숙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홈리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및 본문의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함.

나.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홈리스 현황 및 지원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국가·지자체의 홈리스에 대한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홈리스복지시설 중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있는 “쪽방상담소”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쪽방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에 대하여 상담, 취업지원, 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