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현행법상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은 북한당국의 투자자산 몰수,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등을 그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납북경협보험은 그 보상범위를 일부 투자손실 등에 한정하여 2016년 2월 남한당국의 개성공단 폐쇄결정 등과 같이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지된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에 상당하는 손실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남북경협보험의 보상범위에 투자자산의 손실외에 통상적인 영업이익도 포함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경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