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300명이 넘은 데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결정적 작용을 하였음. 이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이 가속화되어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적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음.

해양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 등에서 해양 및 수산 관련 정규교육을 받은 선원의 비율은 외항선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72.8%(7,664명 중 5,584명)에서 2016년 78.4%(7,664명 중 6,013명)으로 5% 이상 증가하였으나, 내항선의 경우 2014년 27.5%(6,173명 중 1,702명)에서 2016년 21.1%(5,942명 중 1,250명)로 6%이상 감소하였음.

더욱이 내항선의 경우 50세 이상의 고령의 선원이 2014년 당시에는 68.4%였으나 2016년 현재 78.7%로 문제가 되었던 선원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내항선 선원의 급여(월 평균 347만원)가 외항선(월 평균 552만원)이나 원양어선(월 평균 662만원)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나,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때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더욱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이에 젊고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들을 내항여객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의 본래 목적에서 보더라도 유사시 국내연안의 사정에 밝은 내항여객선 선원들이 외항선 선원들에 비하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 범위에 내항여객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안 제2조제2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