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제4조의2(북한이탈주민의 약사 및 한약사 면허에 관한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약사 :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에 따라 이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북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북한 또는 외국의 약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것 2. 한약사 : 북한이탈주민법 제13조에 따라 이 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는 인정을 받고 북한의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자격 인정을 받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국가시험 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