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실시간 방송과 주문의 편리성 등의 장점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홈쇼핑 시청자에게 상품의 모델명이나 상세 사양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 중에 상품의 모델명, 상세 사양, 가격 등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자막 등 시청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