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수출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현행법에는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계획상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주 문화 조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2항제5호 및 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