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3 발의 · 의원 외 9인 ·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위의 공간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농업인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농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국마사회법」에 이러한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3(유휴공간 등의 활용)
공포일 2018-09-18 · 공포번호 15775 · 한국마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