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법은 임시운행의 허가와 관련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이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악용하여 거두는 이익에 비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미약함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자사의 홍보성 시승 이벤트에 활용하거나 회사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종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