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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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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043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2.1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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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김진태
새누리당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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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2017-09-28 · 제354회 국회본회의 제10차
표결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5
공포
2017-10-31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