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시장을 통한 일명 뉴스테이라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뉴스테이정책은 중대형건설사 위주의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서민이나 중산층들의 주거 안정보다는 민간 건설사들의 이윤 추구를 돕는다는 비판이 있고, 이에 따라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은 높은 월 임대료로 인해 일반 중산층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업구조임. 그런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와 장기의 임대기간이 보증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음.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주택이라고 불리우고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민간경제주체와 일정 공적자원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형 주거모델로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일반 민간 건설사 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의 비공공성을 해결하는 절충의 방법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회임대주택사업자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사회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는 민간임대주택의 범위에 사회임대주택의 용어를 추가하고, 사회임대주택은 소득·자산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또는 임차하여 6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며,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하였거나 하려는 사업자를 사회임대주택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2조제7호, 제2조제9호의2 신설).

나. 사회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설형사회임대주택 또는 매입형사회임대주택의 사회임대주택사업자는 추가적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 또는 일반형임대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함(안 제5조 후단 신설, 제5조제1호·제2호·제3호).

다.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토지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라. 사회임대주택의 건설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마. 사회임대주택사업 지원의 추진방향, 사회임대주택사업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급택지의 발굴 및 현황, 보증상품 개발 및 가입 등이 포함된 사회임대주택지원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여 주거종합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사회임대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운영 경비를 지원하며, 보증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사회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4 신설).

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사회임대주택의 공급관리와 사회임대주택사업자의 육성을 위해 사회임대주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신설).

자. 사회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차. 사회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카. 건설형사회임대주택의 사회임대주택사업자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