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에서 공판조서에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요약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그에 따른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속기록은 소송기록에 첨부되어 공판조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여 공판조서의 허위기재를 방지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