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의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