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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는 계속 증가추세로 2016년 9월 기준 29,830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원 외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