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은 2005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신속히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이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의사 출신 북한이탈주민이 지방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월 120만원을 받고 있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