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최근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층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6년 2월 기준 12.5%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좁은 문을 뚫고 취업에 성공했다하더라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임. 이와 같은 문제는 20대의 부채문제로 이어져 학자금 대출의 연체 증가, 29세 이하 청년들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증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청년들은 저 신용으로 고금리 대출, 이자 상환 등에 따른 부담으로 사회생활이 잠식당하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포기시대에 살아가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청년 발전과 청년 문제를 전담할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ㆍ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보라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제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