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최근 후임을 10여 차례에 걸쳐 전기 고문한 병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논란이 일은 바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형이 과소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임. 반면,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여 과도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 군형법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바, 위력을 사용한 가혹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한액을 올리고 동시에 하한액도 규정함으로서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62조제2항).

또한,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 중 허위의 내용으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금고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을 유지하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현행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대신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