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교원 및 조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북한에서의 자격·경력을 통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교원이나 조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원·조교가 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