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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훈관련 의전행사의 헌화분향 순서 등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보훈 관련 기본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 사람을 희생ㆍ공헌자의 1순위로 정하고 있고, 보훈단체 역시 그 역사적 중요성에 따라 광복회를 1순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복회를 보훈단체의 설립연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3조).
한편 현행법은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넓혀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애국정신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