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그러나 이처럼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짧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조 단서는 중소기업청장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불분명함.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