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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된 후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농어업 분야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영농영어 활동 비용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감면지원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가 없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요금 감면이 결정되고 있어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축·도계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