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현행법의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5명에서 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일반 주택 등을 임대하여 해당 종사자가 아동과 같이 주거하면서 아동을 돌봄에 따라 소속 아동 간, 아동과 시설 종사자 간 가족과 같은 안정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설치기준은 보호아동의 주거복지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하고, 공동생활 공간인 거실과 화장실을 2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자력으로는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하에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