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서는 소, 돼지, 말, 닭을 비롯하여 오리, 거위, 타조·꿩 등도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축에서 오리, 거위, 타조·꿩 등이 제외되어 있음.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 돼지, 말, 닭 등을 사육할 경우, 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동 법 및 시행령 상 가축으로 정의되지 아니한 거위, 타조·꿩 등을 사육할 경우, 분뇨 배출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및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거위, 타조·꿩 등을 추가하여 이들을 사육할 경우 반드시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환경오염 유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