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98.1%로 표면적으로는 높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68.6%에 불과해 도·농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농어촌 지역은 댐과 하천 등의 주요 수자원으로부터 도서·벽지 등 격오지역까지 상수도관 망을 개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재정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상수도 조기 보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는 시행령에 수도사업 수탁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 깨끗하고 저렴한 수돗물을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확대가 요구됨.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수자원 개발의 전문성과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한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조기 확보와 저수지, 지하수, 하천수 등을 활용한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농어촌공사 등 수자원 전문기관을 명시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