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안이유

최근 경주, 울산 등에서의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비상시 국민의 생존에 직접 관련되는 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대피소 및 대피로의 정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이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그 지정 및 점검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 발생 시 설치되는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에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평상시에 수행되어야 할 대피시설의 지정 및 점검 업무의 성격과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규정의 미비는 실제 대피시설의 점검·운영 등에 제약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피공간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등은 지진해일 대피계획에 따라 지진해일 대피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를 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5항 신설).

나. 시·도지사등은 시설·장비 및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지진 등의 예방·대비 등과 관련한 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등”으로 변경하는 국민안전처의 입법 추진 사항을 고려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