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가 등에 입주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주 등이 무단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 대하여 예기치 않은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