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 사회의 고위공직자 중 여성의 비율은 5%가 채 안되고, 공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0.6%, 100대 기업은 2%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6년 성 격차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하였음.

이러한 성별구조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균형 있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성 차별적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민간 기업에게까지 균형 있는 인적자원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성별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