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