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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환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학교안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안번호 제42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