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오는 2017년부터 게임물 등급분류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실시되는 등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가 더욱 확대될 예정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과 함께 등급분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점, 자체등급분류제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업무 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이 미비되어 있다는 점 등의 입법적 미비사항으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오히려 당초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행정조치나 벌칙을 명하기 전 시정권고를 통해 미리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조치의 부과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타 법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켜 자체등급분류제의 원활한 시행을 담보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체등급분류 업무 중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재지정·지정취소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10).

나. 등급 재분류와 관련한 이의신청 규정에, 새롭게 도입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킴(안 제23조).

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나 벌칙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를 갈음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먼저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