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서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기저귀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 가구로 제한하고 있고,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 보육 가구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에는 부족한 점이 많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등의 양육기초물품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지원 기간을 영유아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이 전체 영유아 보육 가구의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비용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